[의과/척추/비외상/단기/3일]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척추1A-3) 수진자1명 1사례
[선정사유]
○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또는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관련 상병(M51) 입원일수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1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4일 단기입원을 시행하며 통증조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65세)
- 내원 1~2년 전부터 악화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라(3)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증식치료 외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여/65세)
- 허리통증 주호소로 입원하여 경구 진통제, 증식치료 외에 입원을 요할만한 통증 및 처치가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불인정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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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