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정형외과/비외상/단기/2~3일] 회전근개증후근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8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정형외과) 8사례
[선정사유]
○ ‘회전근개증후군 등’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단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 단기입원비율 상위기관 - 관련 상병(M751 등) 입원 건 중 2일 이하 입원 비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이 건(8사례)은 ‘회전근개증후군’등 상병으로 2일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73)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 인력당 환자수8명초과 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60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 인력당환자수8명초과 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65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 인력당 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64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 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3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 인력당 환자수8명초과 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39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 인력당 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43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 환자수 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47세)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 환자수 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해당 기관은 청구 상위 5순위 주상병이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어깨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기관임. 해당 상위 5순위 주상병 청구현황상 수술을 하지 않은 건 중 내원일수 2일 이하가 절반이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8사례 대부분 아급성 또는 만성 통증으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이나 증상 악화의 기록이 없고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확인되지 않음
●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을 했고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사례는 입원을 인정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없는 night crying이라는 기록만으로 입원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사례1(여/73)
- 좌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임상적 소견이나 지속적 관찰 및 치료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60세)
- 양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임상적 소견이나 지속적 관찰 및 치료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65세)
- 좌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임상적 소견이나 지속적 관찰 및 치료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64세)
- 좌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임상적 소견이나 지속적 관찰 및 치료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3세)
- 좌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초진기록상 night crying 증상 기재되어 있고 5일후 외래에서 MRI 설명 듣고 수술날짜를 정한 상태로 입원하였으며 입원을 요할만한 통증 및 처치가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39세)
- 좌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초진기록상 night crying 증상 기재되어 있고 5일후 외래에서 MRI 설명 듣고 수술날짜를 정한 상태로 입원하였으며 입원을 요할만한 통증 및 처치가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43세)
- 우측 어깨통증으로 3일간 입원하여 MRI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night crying 증상 기록된 초진일에 통증치료 없이 수일 경과한 후 입원하였으며, 입원을 요할 만한 통증 및 처치가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47세)
- 좌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MRI촬영 등을 실시한 사례로 night crying 증상 기록된 초진일로부터 수일 경과 후 입원하였으며, 입원을 요할 만한 통증 및 처치가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령 제755호, 2020.10.8.일부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1-4호, 2021.2.1. 시행)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2. 8.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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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