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
- 2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7 그대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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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수가를 산정함.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수가를 산정함. -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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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담 인력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간호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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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담 시간 4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하며,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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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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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 서식] 호스피스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보관한 경우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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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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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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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고시 제
2021-342호, 2022.1.1. 시행)(고시 제2022-134호, 2022.5.31. 시행) -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따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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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고시 개정 사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