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협착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시행시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어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청구내역
○ 사례1(여/40세)
- 청구 상병명: 혈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2(여/44세)
- 청구 상병명: 난소의 양성 신생물, 왼쪽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3(여/5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4(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5(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6(여/5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7(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8(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9(여/6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080 요도확장술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공휴,토요] 1*1*1
○ 사례10(여/48세)
- 청구 상병명: 골반 및 회음부 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080 요도확장술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공휴,토요] 1*1*1
○ 사례11(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2(여/79세)
- 청구 상병명: 쌍각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3(여/37세)
- 청구 상병명: 쌍각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4(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5(여/83세)
- 청구 상병명: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심의결과
○ 자궁경부 수술력 등 과거력, 폐경 전 환자에서 월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상 자궁경관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소견과 관련 증상 없이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 건(15사례)은 ‘자364 요도확장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자궁경관개대술’은「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에 의하면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 자452 자궁소파수술, 저541 임신중절을 위한 처치 등에 선행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행위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단독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자364 요도확장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이 건(15사례)은 진료기록부상 ‘자궁경부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하였고, ‘자궁경관개대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심의함.
○ 자궁경부 협착은 교과서에서 자궁경관내로 두께가 1~2mm 크기의 확장기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단하며 자궁경부 절제술·원추절제술·원추형 생검·자궁경부의 소작 등 수술 후 흉터, 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 감염 등 주로 후천적인 요인과 폐경에 의해 발생되고,
- 폐경 전 환자에서는 골반통, 무월경, 불임, 비정상적인 출혈 등 증상이 있고 폐경 후 환자에서는 대부분 오랫동안 무증상이며 농자궁, 혈자궁 등으로 진행시 자궁내막암을 의심할 수 있으며,
- 재발이 잦아 개방 유지를 위해 한 달에 여러 번 자궁경관개대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월경을 하거나 무증상,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폐경 후 환자에게 혈자궁 등 소견이 있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에 따라 자궁경관개대술이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됨. 아울러 자궁경부 협착이 있어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경우 통증이 심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임.
○ 따라서 ‘자364 요도확장술’은 자궁경부 수술력 등 과거력, 폐경 전 환자는 월경력, 진료기록부상 자궁경관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있어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할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음.
○ 위 내용을 참조하여 이 건(15사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례1(여/40세)은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자궁내막내 2.3*2.1cm 혈종과 혈자궁 소견으로 ‘헤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궁경부내 삽입하여 확장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혈자궁을 감별하기 위한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4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3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9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자궁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8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55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3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복통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9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4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48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8)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79)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37세)은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월경역류소견 등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개대 및 확대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한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37세)는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월경역류소견 등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한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여/83세)는 폐경 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약 6cm의 pyometra로 aspiration 과거력이 있고 하혈 및 통증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내막 두께가 4.5mm인 점 등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어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
○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 군자출판사. 2015.
○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제5판. 고려의학. 2015.
○ Pfenninger, John L. Pfenninger and Fowler’s Procedures for Primary Care Four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20.
○ Gershenson, David M. Comprehensive Gynecology Eighth Edition. Elsevier. 2021.
○ ERROL R. NORWITZ. Obstetrics and Gynecology at a Glance. Wiley-Blackwell. 2013.
[2022.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22년 5월 공개) 자궁경부 협착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시행시‘자364 요도확장술’요양급여 인정여부.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7,932자
- 1 - 4. 자궁경부 협착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시행시‘자364 요도확장술’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40세) - 청구 상병명: 혈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2(여/44세) - 청구 상병명: 난소의 양성 신생물, 왼쪽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3(여/5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4(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5(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6(여/5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7(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8(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2 - ○ 사례9(여/6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080 요도확장술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공휴,토요] 1*1*1 ○ 사례10(여/48세) - 청구 상병명: 골반 및 회음부 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080 요도확장술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공휴,토요] 1*1*1 ○ 사례11(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2(여/79세) - 청구 상병명: 쌍각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3(여/37세) - 청구 상병명: 쌍각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4(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5(여/83세) - 청구 상병명: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심의결과 ○ 자궁경부 수술력 등 과거력, 폐경 전 환자에서 월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상 자궁경관으로 진입이 불가 능하다는 객관적 소견과 관련 증상 없이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 건(15사례)은 ‘자364 요도확장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자궁경관개대술’은「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에 의하 면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 자452 자궁소파수술, 저541 임신중절을 위한 처치 등에 - 3 - 선행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행위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단독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자364 요도확장술의 소 정점수를 산정함. ○ 이 건(15사례)은 진료기록부상 ‘자궁경부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하였고, ‘자궁경관개대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심의함. ○ 자궁경부 협착은 교과서에서 자궁경관내로 두께가 1~2mm 크기의 확장기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단하며 자궁경 부 절제술·원추절제술·원추형 생검·자궁경부의 소작 등 수술 후 흉터, 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 감염 등 주로 후천적인 요인과 폐경에 의해 발생되고, - 폐경 전 환자에서는 골반통, 무월경, 불임, 비정상적인 출혈 등 증상이 있고 폐경 후 환자에서는 대부분 오랫동 안 무증상이며 농자궁, 혈자궁 등으로 진행시 자궁내막암을 의심할 수 있으며, - 재발이 잦아 개방 유지를 위해 한 달에 여러 번 자궁경관개대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월경을 하거나 무증상, 자궁경 부세포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폐경 후 환자에게 혈자궁 등 소견이 있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 는 것이 아닌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행 정해석(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에 따라 자궁경관개대술이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됨. 아울러 자궁경부 협착이 있어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경우 통증이 심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임. ○ 따라서 ‘자364 요도확장술’은 자궁경부 수술력 등 과거력, 폐경 전 환자는 월경력, 진료기록부상 자궁경관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있어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할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 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음 . ○ 위 내용을 참조하여 이 건(15사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여/40세)은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 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자궁내막내 2.3*2.1cm 혈종과 혈자궁 소견으로 ‘헤가 1번부터 순차 적으로 자궁경부내 삽입하여 확장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궁경부내 진 입이 가능했고 혈자궁을 감별하기 위한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 ’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사례2(여/44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했다고 하 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 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 ’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사례3(여/53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 4 -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삽입하여 경부개 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9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 여 자궁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 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8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 했다고 하 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55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 여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3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복통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 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9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4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 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48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 5 -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 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8)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79)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 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 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37세)은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월경역류소견 등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개대 및 확 대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한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37세)는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월경역류소견 등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한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 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여/83세)는 폐경 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약 6cm의 pyometra로 aspiration 과거력이 있고 하혈 및 통증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 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내막 두께가 4.5mm인 점 등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어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 지 아니함. ■ 참고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 ○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 군자출판사. 2015. ○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제5판. 고려의학. 2015. ○ Pfenninger, John L. Pfenninger and Fowler’s Procedures for Primary Care Four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20. - 6 - ○ Gershenson, David M. Comprehensive Gynecology Eighth Edition. Elsevier. 2021. ○ ERROL R. NORWITZ. Obstetrics and Gynecology at a Glance. Wiley-Blackwell. 2013. [2022.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