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정정 안내(재택치료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490호 · 2022-05-09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2311호(2022.4.28.)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나. 보험급여과-2490호(2022.5.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정정 안내(재택치료 관련)”

2. 위와 관련,“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정정 안내(재택치료 관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재택치료 수가 개편 적용일 변경

- (당초) '22.5.23. → (변경) 재택치료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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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정정 안내(재택치료 관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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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보험급여과-2311(2022.4.28.) 2. 위 호와 관련하여 재택치료 수가 개편사항('22.5.23.~)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한 바 있으나, 재택치료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사항 : 재택치료 수가 개편 적용일 변경 - (당초) '22.5.23. → (변경) 재택치료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끝.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22.5.23.~ '22.5.23. 이후 잠정 (지자체 주도형)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 * 재택치료 조정 일정에 따라 별 도 안내 예정(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2.5.23.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유지 * 생활치료센터 조정 일정 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좌동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 * 재택치료 조정 일정에 따라 별 도 안내 예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정 정 안내(재택치료 관련)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치과병원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장,대한약사회장,대한간호협 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 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 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09 강지은 황지민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490 2022.05.0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 사10동 7층 / jieun0946@korea.kr 전화 044-202-2743 전송 044-202-1972 / jieun0946@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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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4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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