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안내(적용기간 연장)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311호 · 2022-04-28 게시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11호(2022.4.28.)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 (기존) 2022.2.25.~ 2022.4.30. → (변경) 2022.2.25.~ 별도 안내시까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91호(2022.3.7.)에 따름

첨부파일

  • (공문)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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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2022.4.15.) 2.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을 안내드리 니 붙임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현장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5.3. ~ 5.22.)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 의 한시적 정책 가산에 대한 점진적 완화 * 중환자실 입원료·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음압 격리관리료,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수가 관련 단기 변경사항 및 상세 청구방 법 등은 '22.4월 말까지 추가 안내 ○ ('22.5.23.~) 한시적 정책 가산은 종료하되,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 입원격리 체 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 *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22.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3. 또한, 일부 수가 중 적용기간의 연장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 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 (기존) 2022.2.25.~ 2022.4.30. → (변경) 2022.2.25.~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7개 질병군)를 받는 경우, 제왕절 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 적용' 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 보험급여과-1417호('22.3.17.), 1427호('22.3.18.) - (기존) 2022.3.18.~ 2022.4.30. → (변경) 2022.3.18.~ 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주1회 PCR 검사(취합검사 1단계)에 대하여 2022.5.3. 0시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단 *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PCR 선제검사 조정 안내에 따른 변 경사항 : 코로나19 중수본-20596호('22.4.22.), 21079호('22.4.25.) 붙임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 안내 1부. 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 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치과병원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장,대한요양병원협회장,대한 약사회장,대한간호협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 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 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4/28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311 2022.04.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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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31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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