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03호 · 2022-03-14 게시

기준 내용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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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방대본-9435호, 2022.3.12.) 다.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2.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실시 중인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 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 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 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 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붙임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1부. 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3/22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503 2022.03.2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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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0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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