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기준 내용
□ 보험급여과-1263(2022.3.13.)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확인 바랍니다.
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3.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방대본-9435, 2022.3.12.)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 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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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022.3.11.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방대본-9435, 2022.3.12. )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 · 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 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 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 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 H/재택치료” 기재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기 안내(중수본-11783, 2022.3.12.)「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판)」9p. "※ (진찰료 등) 유증상자이면서 RAT 양성자를 확진환자로 신고하는 경우, 당일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대상임" 삭제 예정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2.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 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2022.3.13.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사회복지사무 관 황지민 행정사무관 윤민수 시행 보험급여과-126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3 팩스번호 044-202-3934 / iamyd84@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RAT 및 응급용 양성).hwp ↓
- 2.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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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6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