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대한산-2022021700호('22.2.10.), "개원 의사가 보건소 찾아가서 코로나 분만을 한 경우 청구 방법 질의"
- 보험급여과-1068호('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분만을 시행한 경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2022년 2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코로나19 확진 산모 사례에서 분만 관련 청구방법 질의
※ (회신내용)
- 질의된 사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인 산모가 분만이 임박하여 분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가고자 대기하던 중 불가피하게 기존 산부인과 의료진이 보건소에서 분만을 시행한 것으로,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의해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의료법」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분만 관련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인 산모 요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보건소(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준비하여 협조 요청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제33조제1항의 예외요건 적용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적법한 의료행위가 실시된 동 사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임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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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산부인과의사회-2022021704(2022.2.18.)호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 2022년 2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코로나19 확진 산모 사례에서 분만 관련 청구 방 법 질의 ○ 회신내용 - 질의된 사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인 산모가 분만이 임박하여 분만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으로 전원을 가고자 대기하던 중 불가피하게 기존 산부인과 의료진이 보건소에 서 분만을 시행한 것으로,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 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의해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또한,「의 료법」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분만 관련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인 산모 요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으 며, 보건소(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준비하여 협조 요청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제33조제1항의 예외요건 적용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적법한 의료행위가 실시된 동 사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서 청구가 가능할 것임. 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2/25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의료기관정책 과장 박미라 시행 보험급여과-1068 2022.02.25. 접수 의료수가개발부-179 2022.03.0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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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