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58호(2022.2.18.)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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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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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2022.2.10. ) 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2.11. ) 다.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 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중앙방역 대책본부-5860호, 2022.2.17. )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 · 관리」(1-1판) 개정 · 배포(중앙 방역대책본부-6079호, 2022.2.18. ) 2.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및 보호자 · 간병인 등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 · 간병인 · 실습생의 PCR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 (적용일) 2022.2.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붙임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 끝. 2 - 2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 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2022.2.18.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958 (2022. 2. 1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7 팩스번호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2.[질의응답]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_(2.21. 시행)★★.hwp ↓
- 3.[참고]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021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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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 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2.1. ) , "보호자 · 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전환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PCR검사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입원 예정인 환자는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4. 다만, 입원 환자 보호자는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료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우선순위대상을 조정하고자합니다. 5. 이에, 입원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에 대해 입원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을 변경하오니,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2.2.21. (월)부터(별도 공지시까지) 나. 변경 내용: ○ (변경 전)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변경 후)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환자와 동행한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다. 대상 및 증빙자료 ○ (대상) 입원전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와 동행한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증빙자료) 입원 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환자와 함께 검사소 방문이 원칙이나, 환자와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입원환자 증빙자료 지참 시 보호자 단독으로 검사 가능 끝. 2 - 2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서울특별시장(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서 울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시민방역추진단장), 대구광역 시장(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 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감염병관리과장), 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 강원도지사(방역대응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감 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연구사 보건연구관 진단총괄팀장 전결2022.2.17. 이현정 김연희 김갑정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5860 (2022. 2. 17.) 접수 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7844 팩스번호 / hyunjlee@korea.kr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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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