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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94호 · 2022-02-10 게시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94호(2022.2.10.)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안내」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요양기관) 원외처방 시행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 단,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급여기준 및 보험급여과 기존 안내* 등을 명확하게 준수하여야 함

* 보험급여과-232호(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안내) 및 보험급여과-767호(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안내)

○ (적용기간) 2022.2.10.(목)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첨부파일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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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2호, 2022.1.12.) 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 -767호, 2022.2.9.) 2. 요양기관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한시적 요양급여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원환자의 약제 등을 원외처 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약제 등 관련 비용을 심사·조정하였음 * 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대한 원외처방건 관련 회신(급여65720-382호, 2001.3.30.) ○ 다만, 코로나19 경구치료제가 투여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 앙방역대책본부 안내 사항 등을 고려하여, -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경 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원외처방을 시행하고,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 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 단,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급여기준 및 보험급여과 기존 안내* 등을 명확하게 준수하여야 함 * 보험급여과-232호(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안내) 및 보험급여과-767호(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안내) ○ 적용 시점 : 2022.2.10.(목)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2/10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794 2022.02.1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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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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