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기준 내용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 기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변경: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적용시기 : 2022.02.03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요양급여 청구는 2022.02.04.부터 가능)
첨부파일
- 보험급여과-60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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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 회의(2022.1.14. , 1.21. ) 나.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체계 전국 확대방안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 사고수습본부-4271호, 2022.1.26. ) 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 치료체계 관련 조치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13호, 2022.1.26. ) 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급여기준및 청구방법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2.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 병 · 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 (기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 전남 · 평택 · 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변경)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②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의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고시 제2021-217호)에 대한 해석 변경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 ·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적용시기 : 2022.2.3.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4.부터 가능 2 - 2 붙임: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 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2022.1.29.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03 (2022. 1. 2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7 팩스번호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보험급여과-60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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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0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