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경차단술 등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사례 인정여부(15사례)

심사사례 · 2021-12-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사례1(남/3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 1*1*1

○ 사례2(여/58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3(여/64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

○ 사례4(남/39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 1*1*1

○ 사례5(남/4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6(여/62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

○ 사례7(여/47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8(여/68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9(여/4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

○ 사례10(여/4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

○ 사례11(여/63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12(남/4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13(여/5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2

○ 사례14(여/47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

○ 사례15(여/68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15사례)은 요추, 경추 통증 및 불편감 등 주소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시행 후 단기 입원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31세)

- 3일 전 발생한 아래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8세)

- 7일 전 발생한 아래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4세)

- 2주 전 심해진 오른다리 저림, 무딤 증상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39세)

- 2일 전 발생한 두통과 뒷목, 양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45세)

- 1달 전부터 지속된 뒷목과 양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62세)

- 2주 전 심해진 뒷목, 양 어깨와 양 팔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47세)

- 1년간 지속된 뒷목과 등 결림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68세) *사례15와 동일수진자임, 내원일 상이함

- 1년간 지속된 뒷목과 등 결림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41세) *사례10과 동일수진자임, 내원일 상이함

- 2주전부터 심해진 뒷목과 양어깨, 아래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양 팔과 다리의 저림 증상 및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확인되고 통증 경감을 위한 신경차단술 시행 및 추가 진통제 투약이 확인됨. 이에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는 인정함.

○ 사례10(여/41세) *사례9와 동일수진자임, 내원일 상이함

- 7일 전 신경차단술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을 주호소로 재내원하여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신경차단술 시행 뒤에도 지속되는 허리 및 전신 통증이 확인되고 통증 경감을 위한 신경차단술 시행 및 추가 진통제 투약이 확인됨. 이에 통증 경감 여부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는 인정함.

○ 사례11(여/63세)

- 1년간 지속된 뒷목 통증 및 6개월 전 악화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41세)

- 1주 전 운동 중 발생한 아래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하지 직거상 검사의 제한이 확인됨. 또한 입원 당시의 심한 통증과 통증 조절을 위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는 바, 적극적 통증 조절 및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위한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함.

○ 사례13(여/55세)

- 1주일 전 발생한 왼쪽 엉덩이부터 발목까지의 저린감을 주호소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시행한 신경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다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47세)

- 2달 전 발생한 목과 왼쪽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입원 전 동일 기관에서 어깨부위 증식치료 2회 시행하며 경과 관찰 하였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입원하여 통증 조절을 시행한 경우임. 외래에서 환자의 통증 양상에 대한 충분한 경과 관찰이 시행되었으며 조절되지 않는 통증 경감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는 인정함.

○ 사례15(여/68세) *사례8과 동일수진자임, 내원일 상이함

- 1년간 지속된 뒷목과 왼쪽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시술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나 출혈 등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진통제 정규 투약 외에 환자의 통증 호소나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투약이나 처치는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종합적인 환자 상태 및 경과에서 입원하여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 상태 변화나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나(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3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6.17. 지역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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