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사례 인정여부(4사례)

심사사례 · 2021-12-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사례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1(여/65세)

- 청구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라(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2

○ 사례2(남/78세)

- 청구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1

○ 사례3(여/15세)

- 청구 상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3

○ 사례4(여/14세)

- 청구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3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4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4일 단기입원을 시행하며 통증조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65세)

- 내원 1~2년 전부터 악화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라(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증식치료 외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78세)

- 수개월 전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한 허리통증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해 경구진통제 외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15세)

- 수개월 전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4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해 경구진통제 외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14세)

- 내원 2개월 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3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상 ‘극심통’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입원 2개월 전 동일 부위의 통증을 주호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통증조절을 시행한 점이 확인됨. 또한 ‘통증의 50% 호전’ 등 통증완화 및 경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일을 인정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7.14. 지역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