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기준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일반사항
1)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병상 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 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 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를 말함.
라.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하고자 하는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산정하여야 함.
3)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로 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분류(장·절) 및 문구 등 변경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0-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1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일반사항
1)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병상 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 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 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를 말함.
라.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고시 제2020-187호, 2020.9.1. 시행)
☞ 개정사유 : 입원형호스피스·완화의료건강보험수가분류(장·절) 등 변경
변경 전 고시 17줄
고시 제2018-1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일반사항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수를 말함.
라.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고시 제2018-162호, 2018.8.4.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변경 전 고시 33줄
고시 제2017-17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일반사항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호스피스도우미 배치기준 호스피스도우미는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호스피스도우미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수를 말함.
라. 호스피스도우미 수 기준
(1) 호스피스도우미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도우미 수를 말함.
(2) 호스피스도우미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호스피스도우미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호스피스도우미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호스피스도우미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호스피스도우미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호스피스도우미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도우미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5-1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완화의료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일반사항
(1) 암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완화의료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완화의료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완화의료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 중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완화의료도우미 배치기준 완화의료도우미는 완화의료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완화의료도우미 수 3 : 1에서 1일 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병상수 기준 완화의료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완화의료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완화의료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완화의료 지정병상수를 말함.
라. 완화의료도우미 수 기준
(1) 완화의료도우미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완화의료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완화의료도우미 수를 말함.
(2) 완화의료도우미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완화의료 교육이수 기준은 완화의료도우미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완화의료도우미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완화의료도우미 수는 완화의료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완화의료도우미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완화의료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완화의료도우미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완화의료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도우미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고시 제2015-103호, 2015.07.15.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3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