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규지정(최초운영)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1-342호(행위) · 2021-12-29 게시

기준 내용

신규지정(최초운영)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지정(최초운영)기관의 해당분기는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의 경우, 입원환자 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함.

나.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지정기관의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로 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분류(장·절) 및 문구 등 변경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7-170호 신규지정(최초운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지정(최초운영)기관의 해당분기는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의 경우, 입원환자 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함.

나.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지정기관의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6-275호 신규지정(최초운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지정(최초운영)기관의 해당분기는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의 경우, 입원환자 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함.

나.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지정기관의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

(2016.12.30.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3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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