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

행위 고시 제2021-342호(행위) · 2021-12-29 게시

기준 내용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환자 수 기준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나. 사회복지사 기준

1) 당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하여야 함.

2) 가정형 또는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3) 위 1), 2) 외의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회복지사 인력산정 기준

1)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라.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3)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로 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분류(장·절) 및 문구 등 변경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0-187호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환자 수 기준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나. 전담 사회복지사 기준

1)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가정형 호스피스 포함)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함.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병동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회복지사 인력 산정 기준

1)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라.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전담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20-187호(2020.9.1.시행)

☞ 개정사유 :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분류(장·절) 등 변경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7-170호(행위)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환자 수 기준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 환자수를 말함.

나. 전담 사회복지사 기준

(1)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함.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개시일 부터 교육 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병동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회복지사 인력 산정 기준

(1)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라.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 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전담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6-275호 완화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완화의료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환자 수 기준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 환자수를 말함.

나. 전담 사회복지사 기준

(1) 당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함.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개시일 부터 교육 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기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기본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완화의료병동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회복지사 인력 산정 기준

(1)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기본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라.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 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전담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3)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내 미제출한 기관은 완화의료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고시 제2016-275호, 2016.12.30.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3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