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로 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분류(장·절) 및 문구 등 변경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0-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1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20-187호, 2020.9.1. 시행)
☞ 개정사유 :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분류(장·절) 등 변경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7-17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5-1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완화의료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15-103호, 2015.07.15.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3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