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비에 대한 현황 제출

행위 고시 제2021-342호(행위) · 2021-12-29 게시

기준 내용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5부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가. 해당 장비 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나. 관련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3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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