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427호 · 2021-12-21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나. 보험급여과-6427(’21.12.21.)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관련 추가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연장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 기존 적용기간(2021.8.2.∼2021.12.31.)에서 6개월 연장함

○ 질의응답 추가

- (제증명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제증명 비용 별도 징수 불가함

- (임신부 폐결핵 검사) 흉부 X-ray를 촬영할 수 없는 임신부의 경우, 폐결핵 검사 생략 가능함

- (상병) 정해진 상병은 없으나, 질환이 없는 경우 ‘Z000 일반적의학검사’ 등 상병으로 청구 가능함

※ 다빈도 질의사항 및 임신부 조치사항 추가안내함

첨부파일

  •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42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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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보험급여과-3850호, 2021.7.27.) 나.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기간 연장 여부 질의(대한의사협회 제 821-10692호, 2021.12.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8.) 2.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 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함을 안 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기존 적용기간('21.8.2.~'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3.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보건소)에 안내하여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 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또한, 건강보험 적용 시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료계 각 협회 및 관련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대회원 안내 등에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등 관련 법 령 및 제도, 추가 예산 지원 등은 소관 부처, △건강보험 수가 및 청구방법은 보험 급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 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건강보건과장),울 산광역시장(시민건강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강원도지사 (보건위생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 장),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 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건강정책과장,보건복지상담센터장,국민 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12/21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427 2021.12.2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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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42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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