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2호(`21.12.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병원 신규 입원 PCR 검사 및 격리시간 강화 안내 관련,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 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 산정방법: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일까지 산정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추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0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