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에 실시한 입원 인정여부(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에 실시한 입원 인정여부(2사례)
청구내역
○ A사례(여/48세)
- 청구 상병명: 결절종, 골반 부분 및 대퇴,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통풍, 골반 부분 및 대퇴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
○ B사례(여/52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내측상과염, 흉추통증, 흉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2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여/48세)
- 우측 골반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검사 및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또는 처치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타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2세)
- 목과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목과 허리의 통증치료와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호소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또는 처치 등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 중 시행한 ‘사127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의 시행 부위(주관절)가 입원 사유 병변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목과 허리의 통증 및 기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다(3) AB34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5.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