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에 실시한 입원 인정여부(5사례)

심사사례 · 2021-11-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에 실시한 입원 인정여부(5사례)

청구내역

○ A사례(남/48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B사례(여/58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C사례(여/4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D사례(남/32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E사례(여/55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외측상과염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5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하여 21일 장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남/48세)

- 일주일 전 수상 후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 수상으로 인해 발생한 허리, 골반 등의 통증으로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수상 후 일주일이 경과 된 시점에 내원하여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기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급성기 통증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8세)

- 내원 전일 계단에서 수상 후 어깨,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 수상 직후 통증 양상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당일 및 신경차단술 시행일 외에 투약된 진통제는 없음.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7일을 인정함

○ C사례(여/45세)

- 신경차단술 등 시행 후에도 완화되지 않는 허리 및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 신경차단술 등 통증 치료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해 입원 후에도 진통제 투약 및 추가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추가 진통제 투약 횟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거동의 제한 등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7일을 인정함

○ D사례(남/32세)

- 경추통, 요통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타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E사례(여/55세)

- 경추통, 요통 등 상병으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한 사례임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통증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진통제 투약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타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 된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5.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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