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실시한 입원 인정여부(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실시한 입원 인정여부(2사례)
청구내역
○ A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경부, 관절통, 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
○ B사례(여/67세)
- 청구 상병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이 건(2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단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6.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