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5076 · 2021-10-20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5076호(2021.10.20.)“「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 주요내용

-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1.10.19.)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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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보건의료정책과-5076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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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보건의료정책과-1246(2020.02.22.)호(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 안) 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다. 보건의료정책과-5056(2021.10.19)호(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2.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 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21.10.19 보건복지부 공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귀 기관의 소속기관·지부·회원, 관내 의료기관·약국에게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17개 시도지사장, 전국 보건소장, 6개 보건의약단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원평가실 자원운 영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급여관리실), 13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주무관 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20 한수원 이준미 김국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76 2021.10.20. 접수 2021.10.2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 hansw24@korea.kr 전화 044-202-2415 전송 044-202-3941 / hansw24@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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