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5056 · 2021-10-19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5056호(2021.10.19.)“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0.2.24.~) 관련, ’21.11.2.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첨부파일

  • [공문] 보건의료정책과-5056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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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일선 기관·소속 지부 및 회원들에게 즉시 전파되어 동 방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하여, '21.11.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 호). 2.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 른 협조 요청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17개 시도지사장, 전국 보건소장, 6개 보건의약단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원평가실 자원운 영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급여관리실), 13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주무관 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19 한수원 이준미 김국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56 2021.10.19. 접수 2021.10.2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 hansw24@korea.kr 전화 044-202-2415 전송 044-202-3941 / hansw24@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hwp ↓
  •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10월18일 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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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505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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