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기준 내용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인정함.
(시행일: 2021. 10. 12.)
☞ 고시 개정 사유: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정비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 의뢰 시 수가산정방법(고시제2019-302호, 시행일: 2020.1.1.)」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고시제2021-257호, 시행일: 2021.10.12.)」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30호(요양병원), (시행일: 2021.2.1.)
변경 전 고시내용 4줄
1.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인정함.
2.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257호(요양병원)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