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8사례)

심사사례 · 2021-10-05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8사례)

청구내역

○ A사례(여/73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 B사례(남/60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 C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 D사례(여/64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 E사례(여/53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 F사례(남/39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 G사례(남/43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2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2

○ H사례(여/47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A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E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F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G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 H사례는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 상태나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한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6.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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