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기준 내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제11조제1항)
□ 변경 전 고시번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2021.6.28.)
□ 시행일 : 2021.7.30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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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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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