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850호 · 2021-08-02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8.2.부터 2021.12.31.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첨부파일

  •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보험급여과-3850, 21.7.2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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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7.21. ) 2. 중대본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 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 대상 기관 :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시행일 : 2021.8.2. (월) ~ 2021.12.31. (금)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3.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보건소)에 안내하여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또한, 건강보험 적용 시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의료계 각 협회 및 관련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대회원 안내 등에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관) 1부. 끝. 2 - 2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 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건강보건과장), 울산광역시장(시민건 강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 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 (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 위생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옴부즈만지원단장), 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상담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 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2021.7.27.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850 (2021. 7. 2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 험급여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3 팩스번호 044-202-3934 / iamyd84@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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