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1-209호(행위) · 2021-08-01 게시

기준 내용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 여성에게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교육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급여대상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 여성

나. 교육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공한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피임의 시기ㆍ방법 및 계획임신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반복 교육 및 추후 관리를 포함함

2) 교육방법 의사가 환자에게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교육환경 진료실 등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함

라. 교육시간 20분 이상 시행함

마. 효과평가 등 관리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평가문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바. 산정방법

1)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29호)를 작성ㆍ보관한 경우에 산정 할 수 있음

2)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은 수술 전에 1회만 산정하되,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추가 1회를 산정 할 수 있음

3) 수술 후 재교육은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기관이 수술 전에 교육ㆍ상담을 받은 환자에게「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수술후)」 를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 경우 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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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20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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