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환자식대 인력 산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1-184호(행위) · 2021-06-29 게시

기준 내용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 산정은 다음과 같음.

가. 산정기준

(1)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4)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나. 산정방법

(1) 기본식사(분유, 경관영양유동식 제외), 일반식 가산

(가)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나)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

(가) 영양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나)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다)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다. 현황신고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의2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고시 제2021-184호, 2022.7.1. 시행)

☞ 개정사유: 기본식사의 일반식·산모식·치료식·멸균식 인력 기준 개선 및 관련 수가 신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18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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