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2018-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1-038(2021.3.15.)호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3호에서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의 실시 자격(작업치료사)에 대한 확인 요청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3호, '21.7.1.시행)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기존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26호, 2009.10.19)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1.7.1. 시행일 이후에도“(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작업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음.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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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