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약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680호 · 2021-05-07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약제과-1680호(2021.5.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0.11.19(목)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1.5.10.(월)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이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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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보험약제과-3741(2020. 11. 16.) 2.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 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 러스제*를 '20.11.19(목)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 디스크)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 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20 ~ '21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 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한시적으로 '20.11.19(목)부터 시행하였던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한 사항을 '21.5.10(월)부터 종료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중앙방역대책본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질병관리청장(감염병관리과장) 약무사무관 보험약제과장 05/04 최경호 양윤석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1680 2021.05.0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 종청사 10동) / ppungkoo@korea.kr 전화 044-202-2752 전송 44-202-3935 / ppungkoo@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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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68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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