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7 새 조항
• 18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1. 관련근거
2. 지움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지움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4. 지움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5. 지움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6. 지움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7. 지움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8. 지움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9. 지움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10. 지움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2020.9.23.)
11. 지움
    2.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2. 지움
    ○ 주요 내용
13. 새로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관련입니다.
14. 지움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로 목록 등재 및 급여범위 확대
15. 새로
    2.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이고 폭넓은 검사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16. 지움
    - 유예기간 후 코로나19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중지
17. 새로
    (주요내용)
18. 지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범위 확대
19. 새로
    -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환자(무증상자)에게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입원환자에 준해 20%로 적용 (기존 선별급여 50%)
20. 지움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 적용
21. 새로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자(유증상자)가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 (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22. 지움
    3. 적용시점 : 2020.11.19.
23. 새로
    3. 시행일 : 2021.4.30. (금)부터
24. 지움
    4. 관련 질의응답 : 붙임파일 참조
25. 새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