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27 · 2021-03-23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627(2021.3.23.) “코로나19 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

○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증후군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한 정신병원 수가코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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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96(2020.1.31.)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223(2020.4.23.)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19 관련,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수가 산정 방법 안내” 다. 보험급여과-6018(2020.12.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라. 보험급여과 ?560호(2021.1.27.)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 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 위 호와 관련,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의 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붙임과 수가 코드를 안내하니,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관련 정신병원 종별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장,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대한간호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3/23 김원희 조호식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627 2021.03.23. 접수 2021.03.25.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보험급 여과 / whk0710@korea.kr 전화 044-202-2736 전송 044-202-3934 / whk0710@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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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2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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