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소아마취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1-81호)

행위 고시 제2021-81호(행위) · 2021-03-12 게시

기준 내용

Q1. 기존 연령가산(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2))과 중복 적용여부

A1. 신설된 소아 마취 가산(산정지침 (11), (12))은 산정지침 (2)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Q2.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가산(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중복 적용여부

A2. 신설된 소아 마취 가산(산정지침 (11), (12))은 산정지침 (10)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Q3. 특수마취(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 야간·공휴(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4)) 및 응급(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제3절 [산정지침] 4, 5, 6) 가산 중복 적용여부

A3. 특수마취, 야간·공휴, 응급 가산은 중복 적용 가능함

Q4. 제9장 (별표12)(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22), (23)에 따른 소아가산항목)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마취가산 산정방법

A4. 제9장 (별표12)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전체 마취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함

Q5. ’21년 4월 1일 이전에 입원한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 체중 1,500g미만 소아에게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9장 (별표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6장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A5.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마취료 ‘변경일’란에 제9장 (별표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Q6. 소아 마취 가산 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A6. ○ 동일 명세서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수술을 수회 시행한 경우, 날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변경일’란에 제9장 (별표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및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1)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에 유형코드 및 수술 시행일 체중(gram단위)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체중 기재 시 반드시 빈 칸 또는 띄어쓰기 없이 왼쪽부터 붙여서 체중(gram단위)을 기재 [예시] 2021년 4월 1일 수술 시행일 체중 900g인 소아에게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50)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L1211)을 시행한 경우 ▷ JT030 A/900

※ 제9장 (별표12) 항목 및 해당 마취료 항목의 줄번호 특정내역에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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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81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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