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별 구분 변경에 따른 정신병원 신설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1-72호)
기준 내용
Q.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일반기준 제6항의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은? A. 2021.3.5. 시행된 「의료법*」 부칙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 [법률 제17069호, 2020.3.4. 일부개정]
- 동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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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