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4 · 2021-03-05 게시

기준 내용

○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시행일(2021. 3. 5.) 이전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인용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각 조문은 해당 법령의 개정 전까지,

- 「의료법」개정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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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시행일(2021. 3. 5.) 이전의 「의료법」제3조제2 항제3호를 인용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 조문은 해당 법 령의 개정 전까지, - 「의료법」개정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3/04 장태영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254 2021.03.0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 부 / tessphil@korea.kr 전화 044-202-2745 전송 044-2023934 / tessphil@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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