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기준 내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변경 전 고시번호 제2020-322호
□ 개정사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1)
나.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등) (제7조, 별표1)
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 시행일 : ‘21.4.1.(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64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