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25호, 중앙방역대책본부-3796호 · 2021-02-25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125호(2021.02.24.)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796호(2021.02.2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전원 된 당일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최대 14일)까지 1인 격리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건강보험,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3796호(2021.02.2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적용시기: 2021.1.5.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_보험급여과-112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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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472021.1.25.) 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21.1.25)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 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지침 배포. 2. 우리 부는 정신의료기관 내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를 전원받는 병원에 대한 보상 확 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정신의료기관 내 전원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정신건강정책과장 주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2/24 김원희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125 2021.02.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보험급 여과 / whk0710@korea.kr 전화 044-202-2736 전송 044-202-3934 / whk0710@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기준실) 제목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_중앙방역대책본부-379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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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5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 원료 산정방법 안내」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환자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 담금이 아래와 같이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집단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자 나. 적용기간 : '21.1.5.~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 인 부담금 예산 및 신청과 동일) 붙임: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부. 끝. 중 앙 방 역 대 책 본 부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대구 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 건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충청남 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 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 보험공단이사장,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 책과장) 전문임기제 나급 보건사무관 환자관리팀장 전결 02/25 이현미 안대식 곽진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3796 2021.02.2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16동 외국 인 격리입원치료비 담당자 / hmee@korea.kr 전화 043-719-9075 전송 043-719-9098 / hmee@korea.kr / 비공개(5)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 앙 방 역 대 책 본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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