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 1 고친 조항
- 8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6 그대로
개정 사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인한 추나요법 적용 상병코드 일부 변경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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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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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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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질환: (별첨 3)에 명시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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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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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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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9)·10) 및 거목에 따라 (별첨 3)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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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고시 제
2019-64호,2019.4.8. 시행)(고시 제2021-10호, 2021.1.1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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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인한 추나요법 적용 상병코드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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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19-64호(2019.4.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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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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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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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질환: (별첨 3)에 명시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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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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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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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9)·10) 및 거목에 따라 (별첨 3)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