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 2021-01-01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

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질환별로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연간 의료급여의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400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시행일 : 2021.1.1

□ 변경 전 고시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739호 (시행일 2020.6.2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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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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