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0-322호(의료급여) · 2021-01-01 게시

고시 개정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등록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제17조의2 및 별지 서식)

* 산정특례 종료 시 의사 판단에 따른 특례적용 기간 연장(6개월)에서 재등록 제도로 변경,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각 산정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문 개정(제22조)

시행일

의료법개정은 ‘21.3.5시행,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은 ’21.1.1.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0-322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