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소아에서 동시에 시행한 고환고정술,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 및 음경성형술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0-12-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남/1Y1M

- 청구 상병명: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기형,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두피의 기타 출산손상,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한쪽 또는 상세불명의 사타구니 탈장

- 주요청구내역 [수술일: 2019.7.] 자275나(1)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1*1*1 자381 음경성형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1*1*1 자388나 고환고정술-서혜부및음낭고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1*1*1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환고정술은 인정하고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과 음경성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잠복고환은 고환이 음낭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않고 복부 또는 사타구니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정류고환이라고도 하며 60~80%에서 서혜관에 위치함.

숨은 음경(concealed penis)은 실제 음경의 길이는 정상인데 주위의 두꺼운 지방조직에 묻혀서 작게 보이는 것이며 아이가 크면서 음경이 커지고 치골 부위 지방이 줄어들면서 정상 음경의 모양을 되찾게 됨. 또한 수술이 꼭 필요한 질환은 아니나 소변이 흩어져 배뇨가 곤란하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하기도 함.

○ 전문가에 따르면 고환고정술시 고환을 음낭으로 하강시키기 위해서는 허니아 낭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고환고정술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 건(1사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숨은 음경, 잠복고환 상병의 1Y1M 남아로,「자388나 고환고정술-서혜부및음낭고환, 자275나(1)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 경우), 자381 음경성형술」을 청구한 건임.

- 의사소견서에는 고환고정술 수술 중 허니아 낭이 열려 있어 서혜부 절개로 결찰하였다고 하나, 허니아낭을 분리하는 과정은 고환고정술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자388나 고환고정술-서혜부및음낭고환」은 인정하고, 「자275나(1)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연령 및 수술기록지, 수술 전 사진을 참고한 결과, 경증의 숨은 음경으로 판단되어 수술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숨은 음경에 시행한「자381 음경성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잠복 음경(concealed penis) 수기료 산정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 비뇨의학. 군자출판사. 2018

○ 대한비뇨기과학회편. 비뇨기과학. 제5판. 일조각. 2014

○ 초음파영상의학. 한미의학. 2014

○ Partin, Alan W MD. Campbell-Walsh-Wein Urology. 12th edition. 2020

○ 조원열. Concealed Penis.숨은 음경. Korean journal of Pediatric Urology Vol 1. No. 2:87-93,2009 [2020.11.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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