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기준 내용
☞ 해당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1-21호(2021.2.1. 시행)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66호(2020.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타목 1) 개정('20.12.29)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16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질의응답.hwp ↓
- [공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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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1337호, 2020.12.29.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163호, 2020.7.30.)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타목 1) 개정('20.12.29)에 따라 일반건강검 진 후 검사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사항을 붙임으로 안내드리 니, 의료기관 안내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요양기관 확대(상급종합병원, 종 합병원 포함)에 따른 관련 질의응답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고시2020-163호) 추가 게재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12/29 성지은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166 2020.12.29. 접수 심사기준부-1344 2020.12.30.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je0925@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je0925@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 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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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16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