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야간전담) 산정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질의)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 신고시 현 기준에 의거한 근무형태(정규직 전일제, 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시간제)로 산정 가능한지 회신)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별표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른 별지 제18호 서식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보면 주·야간 구분 없이 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기재,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시에는 현재 기준에 의한 근무형태(정규직 전일제, 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근로제)로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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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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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2692(2020.11.11.)“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 제 간호인력 산정 관련 질의”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별표4] ‘의료인 등 인 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른 별지 제18호 서식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보면 주· 야간 구분 없이 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기재,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의 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 시에는 현재 기준에 의한 근무형태(정 규직 전일제, 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근로제)로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민간전문가 기초의료보장과장 전결 11/17 황희숙 이영재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6330 2020.11.17. 접수 의료급여운영부-2774 2020.11.17.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 hhs1023@korea.kr 전화 044-202-3098 전송 044-202-3951 / hhs1023@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 관련 질의」에 대 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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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633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