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0-223호(의료급여) · 2020-10-05 게시

기준 내용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 환자 제외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17조의12, [별표1] 제4장)

3. 시행일 2020.10.05부터, 다만 회송료관련 개정규정은 2020.10.0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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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0-223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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