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변경전 급여기준 중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여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 변경 이후 별도의 실시기관 및 시술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34호 · 2020-09-22 게시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기준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인력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기관 신고’에서 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3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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