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 응답 안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4125호(2020.9.7.)'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문(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 회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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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1759(2020.8.28.)호 관련입니다. 2.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동시진행 과정 중의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경우, 신의료기술 고시를 근거로 해당 행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비급여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신의료기술-보험등재 동시진행* 신청행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별표2 제4호 하목에 따라 비급여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동시진행 신청기관은 물론 타 요양기관에도 적용)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 다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항목 중 동시진행 신청 여 부를 신청기관 이외 요양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의견 관련하여 제도 개선 검토 예 정.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9/07 성지은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4125 2020.09.07. 접수 의료기술등재부-1784 2020.09.07.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je0925@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je0925@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유) 제목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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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1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